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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2014.10.28.]

‘간첩조작’ 모두 유죄…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 처벌은 관대 (2014.10.28.)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를 감안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형을 받은 책임자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