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70돌 특집 다큐] 법비사 - 고장 난 저울[한겨레 2015.1.15.]
해방 70돌, 2015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박근혜는 비서실장 김기춘에 대해 “사심 없는 분”이라며 변함 없는 신뢰를 내비쳤다. ‘한겨레’·‘경향’뿐 아니라 ‘조중동’ 등의 언론들도 김기춘을 자르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김기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법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법조인 출신들이 고위직 곳곳에 자리하고 대한민국을 움직이고 있다. 김기춘은 그들의 대부 격이다.
이 다큐는 법에 대한 이야기다. 법치에 대한 이야기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야기다.
2012년 대선 관권선거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70년, 현대사의 크리티컬 포인트마다 등장하는 김기춘의 삶을 따라가 보자. 그럼으로써 김기춘으로 대표되는 대한민국 사법 엘리트들의 역사를 추적해 보자.
이를 통해 그들의 힘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한민국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 알아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