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2014.10.28.]
‘셀프 수사’의 결말? “민간잠수사 사망, 해경 책임 없다” (2014.10.28.)
세월호 실종자 수색구조 도중 발생한 민간 잠수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해경 관계자는 누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민간 감독관 한 명만 기소됐습니다. 이른바 ‘셀프 수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뉴스타파 2014.10.28.]
개혁은 고사하고… 검찰, ‘공안전담 재판부’ 노골적 주장 (2014.10.28.)
증거조작 사건의 또 다른 책임자, 검찰은 환골탈태의 개혁을 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과 달리 적반하장의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국감에서 잇따른 간첩사건의 무죄 판결이 재판부의 전문성 탓이라며 공안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스타파 2014.10.28.]
‘간첩조작’ 모두 유죄…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 처벌은 관대 (2014.10.28.)
간첩 증거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직원들과 협조자 전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헌정 질서를 유린한 범죄를 감안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실형을 받은 책임자도 이례적으로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 '정치토크 돌직구' #9 2014.10.28.]
군사전문가 김종대와 함께 알아보는 안보 현황
입만 열면 ‘안보’를 강조해 온 현 집권세력. 그런데 요즘 국민들은 불안하고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에 넘겨주게 된 기원은? 현 집권세력과 군부가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고 끝내 무기한 연기시킨 이유는? 이를 통해 얻게 될 그들의 이익은? 미국의 입장이 바뀐 이유는?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이유로 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일까? 대북전단의 실제 내용은 어떤 것일까? 남북 교전 상황은 어느 정도로 위험했던 것일까?
이 모든 것을 디펜스21+ 발행인 겸 편집장, 김종대와 함께 알아본다!
◆ 제작진
진행: 임석규 성한용, 게스트: 김종대,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김도성
[한겨레 '정치토크 돌직구' #9 2014.10.22.]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 출신으로 야당 비대위원장 제안 받았던 이상돈 교수
그가 보는 박 대통령의 미래와 정국 현안
“박 대통령이 파기한 공약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뭐…전부 다 파기했기 때문에…”
진행자의 질문에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화를 기다렸던 시간 만큼 실망도 컸던 것일까.
이 교수는 박근혜 정부 개국공신 중 한 명이다. 최근 다른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가 과욕을 부렸다”며 “국민들께 미안하다”고 일종의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이 교수는 “당연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 교수는 2012년 말엔 ‘대통령이 되고 나면 초심을 찾을 것’이라며, 2013년엔 ‘집권 1년차이니 시행착오가 있을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변했다. 매서운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 제작진
진행: 임석규 성한용, 게스트: 이상돈, 기술감독: 박성영, 연출: 김도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