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2014.9.12]
전경련 입맛대로, 국민 안전은 뒷전으로 (2014.9.12)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을 통해 우리는 정말 잘 살 수 있을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는 결국 전경련 등 기업 이익단체들의 거대한 이익이 걸려 있음을 화학물질 관련법안과 최근의 화학사고 사례들을 통해 들여다 봤습니다.
[뉴스타파 2014.9.12]
말 뿐인 화학사고 대책, 주민 불안감 가중 (2014.9.12)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국민안심 화학사고 종합대책’은 효과가 있을까요?
지난달 24일 금산 불산 누출사고에 이어, 2일에는 안양에서 에폭시 수증기가 흘러나오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의 사고 수습과 대처 과정에 답답해하는 모습입니다.
[뉴스타파 2014.9.12]
3년 만에 오락가락, 대법원 엿가락 판결 (2014.9.12)
“예고 없이 심각한 손해 끼친 파업만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201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원심 무죄 판결을 받은 철도 노조. 2014년 8월 20일, 4명으로 구성된 대법원 3부는 철도파업(2009년)에 유죄를 선고했다. 3년 만에 무죄가 유죄가 된 까닭. 왜일까?
[뉴스타파 2014.9.12]
“박근혜 부담 덜기위한 짜맞추기”... 원세훈 판결 반발 거세 (2014.9.12)
국정원 심리전단에 정치 및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정치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위반했지만 선거 개입을 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1심 법원의 판단에 ‘짜맞추기식 판결’, ‘궤변’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